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건기넷본사 | 2016.04.24 | 조회 35446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한다.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④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3370 팩스 044-201-568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86개(1/5페이지) rss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건기넷 사랑의 집짖기 참여 하였습니다.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197881 2016.10.26
공지 개그맨 한현민 건기넷 전속모델 촬영 영상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223896 2016.03.18
공지 (주)공간, 건축시공 전문 ‘건기 그룹’과 손잡다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234619 2015.10.13
공지 건기넷의 신 성장동력 ‘건기온새 단열재’ 300억원 목표 - 건기넷 보도 건기넷본사 237716 2015.08.18
82 건기넷 DUNS(국제사업자 등록증) 번호 취득!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937 2018.10.05
81 건기넷 & 건기그룹 동영상 건기넷 30915 2017.05.30
80 건기넷, ‘스타건축매니저 전라총판 남인호 대표’. 젊은 귀농인을 위한 전 건기넷 39278 2016.12.20
79 경량 철골 전문기업 건기넷 전라 총판 남인호 대표를 만나다 건기넷 41614 2016.12.20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 건기넷본사 43244 2016.09.29
77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행복주택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8510 2016.04.24
>>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5447 2016.04.24
75 1월 주택인·허가 4.8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2.9% 증가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5446 2016.04.24
74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5996 2016.04.24
73 난방 안 해도 겨울난다…'패시브 하우스' 건기넷본사 34083 2016.04.24
72 아파트 전세 사느니 마당있는 단독주택 살고싶다. 건기넷본사 31023 2016.04.20
71 목재의 재발견, 아파트도 짓는다..10층 '나무 아파트' 등장 건기넷본사 29440 2016.04.20
70 건기넷 광고 동영상 컨셉 - 해외로달려가자~편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26044 2016.03.18
69 저 푸른 초원 위 귀농촌서 살아볼까 건기넷본사 27250 2016.03.08
68 강화유리 샤워부스의 위험성 - 건기나노글라스 시공이 최선 건기넷본사 33515 2015.09.10
67 일상곳곳 유해물질 여성건강 적신호 건기넷본사 30519 2015.08.18
66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PVC 실크벽지, 아토피·성조숙증 등 유발 인체 건기넷본사 31850 2015.08.18
65 맞춤형 전원주택 인기 - 건기넷 목조주택 동영상 건기넷본사 28646 2015.08.12
64 목조주택시공협동조합, 저소득가정 집수리 봉사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29057 2015.08.04
63 단열 허술한 오피스텔 '난방비 폭탄' 사진 첨부파일 건기넷본사 32008 2015.07.14
위로